22국정감사기록실:법사

그것은 알기 싫다 · Oct 29, 2022 · 1h 7m

2022국정감사기록실(05):법제사법위원회

1. 스토킹 처벌법- 민주당 권인숙/권칠승/박주민/이탄희, 국민의힘 박형수

2. 법률시장의 높아지는 문턱- 민주당 박주민

3. 불량법관- 민주당 이탄희/최강욱

4. 친족상도례라는 위험요소- 민주당 박범계

5. 부끄러운 판사 둘- 민주당 이탄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