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91b. 시사 아카데미:한 명도 빠짐없이, 노동법 /조성주

그것은 알기 싫다 · Dec 11, 2020 · 1h 13m

시사아카데미:어딘가에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된 전국민 노동법, 당위와 고민거리

-그간 그알싫을 지나간 독특한 노동자 조직화 사례들이 던진 질문

-점차 확장되고 있는 노동자의 개념

-대통령이 쏜 전국민 고용보험의 신호

-근로기준법이 전국민에게 적용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

-유급근로자와 무급근로자,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, 근로소득과 사업소득

-근로기준법 2조의 문제점

-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종래의 문제해결법

-이분법적 모델을 벗어나려면

-‘진짜사장’을 무의미하게 만들기

-나이테형 모델: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권리, 바깥으로 나갈수록 보충해주는 권리의 수가 늘어나는 모델, 핵심-중간-기초 보호, 원뿔이라기 보다는 뒤집어놓은 고깔

-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 조례

-노동헌법

-양대노총 전태일3법의 부족한 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