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/2/화)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, 정당한 사법견제인가? 삼권분립 훼손인가?

KBS 열린토론 · Feb 2, 2021 · 1h 8m

2021년 2월 2일 화요일 주제: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, 정당한 사법견제인가? 삼권분립 훼손인가? 1.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, 실효성 있을까? 2. ‘무리한 수사' vs ‘셀프개혁 한계', 사법농단 처벌 논란에 대한 평가 출연 : 여상원 변호사 서기호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