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(9/1/수) 평시 군사법원 폐지. 군 사법 개혁 시작? 기밀 누설 위험?
2021년 9월 1일 수요일 주제: 평시 군사법원 폐지. 군 사법 개혁 시작? 기밀 누설 위험? 1. 반복되는 군 성폭력, 군사법원 폐지가 답인가? 2. 바람직한 군 사법제도 개혁의 길은? 출연 : 송기헌 의원 (더불어민주당) 김종대 전 의원 (민관군 합동위 군 사법개혁 분과위원장) 김기환 교수 (충남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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