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pisode 35 스토킹 Stalking

Annyeong Radio · Jul 17, 2023 · 5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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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연

안녕하세요 안녕 라디오입니다. 저는 지연 쌤입니다.

수연

저는 수연 쌤입니다.

지연

오늘은 스토킹 관련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

요즘 한국에서 스토킹 관련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.

그래서 (문제도) 이 법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문제도 많고 해서 그리고 또 바뀔 게 하나 있거든요.

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

지연

어 표현은 되게 어려워요. 법 조항이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요.

수연

어렵네요.

지연

그렇죠 혹시 아세요? 수연 쌤

수연

잘 모르겠어요.

지연

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.

한국에서는 만약에 스토킹을 당하면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.

근데 신고를 하고 이게 고소가 됐을 때 만약에 그 스토킹을 한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를 했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제가 만약에 합의를 해줬어요. 그러면 더이상 처벌을 안 받아도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.

합의를 안 해주면 ‘너를 어떻게 하겠다’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주고그러면 처벌을 못하고 그런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