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70c. 시사 아카데미:만약 국회가 일을 잘했다면, 당신은 알 수 있을까 /조성주

그것은 알기 싫다 · Jul 4, 2020 · 1h 10m

시사 아카데미: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(2020, 박선민)

-자주 바뀌는 상임위

-폭증한 법안 발의 건수

-민주화 이후의 국회의 역할 변화

-20명에서 10명으로

-17대 국회가 전보다 입법을 많이 한 이유

-올롤로법의 증가

-유사한 법안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

-떨어지는 통과율과 공천을 위한 실적

-연평균 300일의 회의, 해외와의 비교

-놓치는 법이 생기는 이유

-1호 법안이라는 무용한 퍼포먼스

-발의를 위한 발의

-오래된 인사청문회 이원화 이슈

-유시민 장관후보자의 첫 사례

-미국의 인사청문회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