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07. 사법PK:원래 그런 검사는 없다 /박판규

그것은 알기 싫다 · Apr 3, 2021 · 1h 15m

사법PK:수사·기소권 분리 해설(1/2) 검사제도의 역사

-중대범죄수사청법

-곽상도의 수사청법 개정안

-윤석열 국민일보 인터뷰의 의미

-왕정국가의 사법시스템:입법·행정·사법의 일원화, 민·형사의 일원화

-프랑스식(유럽형) 검사제:소추-예심-공판, 예심판사의 업무와 개념

-미국식 검사제: 기소-공판, 대배심의 역할

-식민지와 군국주의 시대의 검찰:행정·사법 일원화

-절차적 권리의 배제와 권력의 집중

-높아지는 수사권력, 낮아지는 인권

-해방이후 검찰:예심판사의 권한을 흡수한 검사, 일본의 변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