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07/04/화)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, 필요한가

KBS 열린토론 · Jul 4, 2023 · 1h 8m

2023년 7월 4일 화요일 주제: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, 필요한가 1. '전세사기 특별법' 실효성 논란, 왜 불거지나? 2. '전세사기 특별법' 개정 방향은? 출연: 이강훈 변호사 (민변 민생경제위원장) 한문도 교수 (연세대 정경대학원 부동산학과) 안상미 공동위원장 (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