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82a. 전혜원딜:가자 노란봉투법

그것은 알기 싫다 · Dec 8, 2022 · 1h 34m

전혜원딜05:파업권 vs 재산권, 현실에서 작동가능한 노란봉투법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할 것들

-시사IN과 배춘환씨의 노란봉투 프로젝트 우리가 만드는 기적 47,000원

-노란봉투의 어원

-노란봉투법 실패기

-민주당의 재도전과 통과 가능성

-노조법 제3조의 내용 분석

-‘이 법에 의한’이라는 말을 뺐을 때 달라지는 것들

-재계가 믿는 헌법 제23조

-경총이 소개하는 프랑스의 사례에 대한 박제성 연구위원의 반론

-80년 CGT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르노의 판례

-미테랑 집권기의 종업원대표제도의 발전에 관한 법률

-진짜 손해의 범위를 사용자가 입증하게 한 프랑스 헌법위원회

-프랑스와 같은 위헌시비를 피하기 어려운 노란봉투법

-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당시의 판례

-너무 조항이 많은 한국의 노동법

-누가 불법성을 해석할 권리를 가지는가

-쌍용차 손배소의 33억원 계산법

-불법과 파업을 혼용하는 보수의 전략

-노조법 2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

-노동쟁의를 정의하는 노조법 2조의 문제

-사용자를 정의하는 노조법 2조에 대한 찬반

-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판례

-실질적 지배력의 해석에 대한 사용자의 반발

-하청노조와 원청간 협상의 고민거리

-산별교섭으로 가는 길

-파업에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