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15c. 사법PK:첫 유죄(1/2) /박판규

그것은 알기 싫다 · May 29, 2021 · 44m

사법농단 사건 최초의 유죄판결문 분석(1/2)

-재판 개요

-헌법을 해석할 힘

-아무 일도 하지 않은 헌법위원회

-헌법재판소 탄생의 기원과 역사

-헌재에 불만을 높아진 대법원

-한정위헌, 대법원과 헌재의 신경전

-양승태의 굳은 결심

-재판을 움직이고 싶어한 청와대

-통진당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의원의 소송과 권한논쟁

-청와대와 무관하게 신난 대법원

-청와대, 헌재, 대법원의 서로다른 계산과 비슷한 결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