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86b. 사법PK:사법농단 1심판결 해설(2/2) /박판규

그것은 알기 싫다 · Oct 23, 2020 · 1h 53m

사법PK:사법농단 관련 네가지 사건의 1심판결문에서 인정된 혐의들(下)

3.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의 재판개입행위

-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지국장 명예훼손 사건과의 연관성

-임종헌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 말

-임성근이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한 말

-박근혜의 의중을 전달한 듯한 임종헌

-임종헌과 임성근의 메시지에 맞게나온 판결 결과

-판결 이전 임성근에게 전화를 걸어 판결을 관리한 임종헌

-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판결문과 직결되는 구술본 파일을 수정한 임성근

-다른 판사의 판결문을 미리 보는 일의 심각성

-일본의 눈치를 본 외교부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입여지

-이 사건이 없었어도 이동근은 승진할 수 있었을까

-법원행정처의 압박대로 하지 않은 판사의 반례

-재판부의 해괴한 무죄선고 이유:남용할 직권이 없다

-모든직권남용을 용서할 수 있는 재판부의 논리

-논리가 이상하면 이상한 법리다

-본건 판결에 유일하게 등장한 판사의 위헌적 행위들

-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사례: 주심판사에 개입한 부장과 형사공보관, 임성근

-‘노고를 치하한’ 임성근

-박판규 변호사의 사례: 오타를 고쳐주는 법원장에 대한 항의

-최 부장판사의 승진

-프로야구 선수 도박과 관련한 약식사건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