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23c. 시사 아카데미:정치가 플랫폼 노동자에게 다가가는 법 /조성주

그것은 알기 싫다 · Jun 22, 2019 · 1h 27m

시사 아카데미: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

-대중화된지 오래된 플랫폼 산업, 노동의 변화에 대한 부족한 논의, 정의마저 늦어진 geek work

-특수고용노동자/n잡러의 증가

-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현재까지의 노동연구

-거친 구분: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특수고용노동자/ 4대보험이 필요한 특수고용노동자/ 1인 자영업자/ 어떤 케이스에도 들어가지 않는 新특수고용노동자

-해외의 플랫폼 노동자 현황

-노동계와 정치권, ILO의 새로운 고민거리들

-ILO가 규정하는 ‘보호가 필요한 노동’의 의미

-노동자나 사업주가 아닌 ‘제3의 지위’를 지정할 때의 위험

-OECD의 제안:오분류를 피할 것

-새로운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구제해야 하는 기존의 비정규직

-“진짜 사장 나와”의 맹점:노동자도 사장도 클라우드

-소장의 제안:모두를 위한 노동조합->단결권 부여->4대보험 보장->이용자를 위한 명세서 세분화->일반적 노동권 보장

-딱딱한 근로기준법의 변화

-로버트 라이시의 소득보험

ps. 조성주는 그냥 두면 호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