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15a. 사법PK:(pilot)수사권, 수사하지 않는 권력 /박판규

그것은 알기 싫다 · Apr 25, 2019 · 1h 18m

사법PK:(pilot)수사권이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

-수사와 인권의 반비례

-수사권: 인권침해인 수사를 진행할 권력

-김학의 일당 사건, 버닝썬 사건, 방사장 의혹의 공통점

-수사와 기소율, 조사인원과 기소인원 비율

-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

-수사/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느끼는 권력의 성격

-고소/고발/인지수사

-수사를 얼마나 열심히 할지 결정하는 권력

-수사대상은 수사내용을 모른다

-파워게임 실제사례1: 법원행정처의 의뭉스런 입법부 관련 기밀문서를 입수한 검찰, 검찰에게는 바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까

-이군현, 노철래, 서영교를 날린 검찰의 힘

-사법부와 입법부를 한꺼번에 쥐고 흔드는 검찰의 수사권

-파워게임 실제사례2: 강원랜드 부실수사 폭로, 재수사도 했는데 무엇이 문제였나

-수사팀을 몇명이나 보강하는가에 주목하라

-강원랜드 수사에 안미현 한 사람만 투입한 검찰의 속내

-용기있는 검사 한 사람이 큰 수사를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

-1원칙:검찰은 검찰에게 좋은 선택을 한다

-수사권 활용 방안:수사 안하기, 수사 하다말기, 수사 덜하기

-큰 사건을 수사하는 일에 반드시 개입되는 검찰 수뇌부의 의중

-수사권/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