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27a. 전혜원딜:정치검찰의 연장, 정치감찰

그것은 알기 싫다 · Oct 19, 2023 · 1h 30m

전혜원딜12:부동산,소득,고용통계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발표 분석

1. 집값통계에 대한 감사

-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

-통계법 제27조의2 위반에 대한 감사원의 주장

-확정되지 않은 값에 대한 감사원의 확신

-주중치와 속보치가 정답인가

-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굳게 믿는 감사원

-부동산 통계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이유

2. 소득/고용통계에 대한 감사

-가계동향조사에 대한 감사원의 의심

-폐지될 통계를 조작할 이유

-표본 보정을 조작이라 해석하는 감사원

-‘엄밀’, ‘자의적 해석’이라는 용어의 함정

-통계청장 경질논란이라는 영감

-기간제 노동자를 추가로 파악한 공로, 감사원에게는 조작

-통계청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정치감사

-공무원의 검찰, 감사원이 하는 일

-최근 감사원이 힘을 쏟은 일들의 일관성

-월성원전1호기, 서해공무원피격사건 감사

-중간발표 혹은 피의사실공표

-검찰의 늘어난 도구로서의 감사원

-박근혜 탄핵 정국과 윤석열 등용이 보여준 검찰정치의 폐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