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05/31/수) 심야 집회시위 금지 내용 담은 정부의 집시법 개정 방안, 무엇이 문제인가?

KBS 열린토론 · May 31, 2023 · 1h 8m

2023년 5월 31일 수요일 주제: 심야 집회시위 금지 내용 담은 정부의 집시법 개정 방안, 무엇이 문제인가? 1. "법치주의 포기" vs "기본권 침해" 2. 60년된 집시법, 대수술 필요한가? 출연: 한상희 교수 (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) 장영수 교수 (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