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(5/4/수) 국무회의,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의결.. 남은 과제와 향후 절차는?
2022년 5월 4일 수요일 주제: 국무회의,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의결.. 남은 과제와 향후 절차는? 1.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주요 내용 평가 2. 중수청, 제2의 공수처 되지 않으려면? 출연: 장유식 변호사 (민변 사법센터 소장) 한상훈 교수 (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) 이동희 교수 (경찰대 법학과)
The skinn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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