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4/28(화) - [열린토론] 촉법소년 연령 하향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토론 주제: 1. 촉법소년 연령 하향, 실제 효과는? 2. 처벌보다 중요한 피해자 보호 대책 출연: (연령 하향 찬성)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,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(연령 하향 반대)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현지현 변호사 진행: 황현희
The skinn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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