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97b. 이상공공평론 /손이상

그것은 알기 싫다 · Dec 14, 2018 · 1h 14m

이상평론031: 공립인가 사립인가, 때에 따라 다르지만

-만석꾼 김가네로 달려가는 캘리포니아 사설 소방업체

-일반화된 미국의 사설 의료서비스

-미국의 발전된 사설 군대

-일부 유럽에서는 공공영역인데 한국에서는 사설인 것들

-한국과 유럽의 유치원: 왜 한국에서는 공립에 가려고 줄을 서는가

-국가의 지원으로 대부분의 재정을 처리하는 한국의 사립학교

-등록금이 싼 국공립대는 빈곤한가?

-교육은 공적영역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주로 그렇지 않다

-공공 장례식장과 묘지

-사설 장례서비스가 드문 프랑스

-결혼에 돈이 아주 많이 드는 한국

-한국과 유럽의 공공의료보험

-공공 소매점 연금매장

-화장실 없어 힘든 경우가 적은 한국

-한국의 공공PC방과 수영장, 체육관, 카페, 공연장, 콜밴, 주차장, 찜질방

-주말의 명화의 의미

-이탈리아의 뚫어

-로마의 자경단

-북청물장수

-공공성이 있으나 사립이 더많은 몇가지 경우

a) 시스템이 불충분할 때 동네 부자들을 활용하는 경우

b)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공공재를 매각하는 경우

c) 대통령이 이명박인 경우

-시장으로 넘어가면 돌아오기 어렵다

-멸종단계의 공공 기숙사

-사기업에 대한 공공의 채용보조